[법제도 이슈(2025-1)] 인공지능과 경쟁

맺는말

○ 현재 파악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적 요소는 대부분 기존 경쟁법제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한편 기반 모델과 이를 이용한 산업으로 발달 다른 토토사이트 롤링 확률과의 융합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뿐 아니라 다른 토토사이트 롤링 확률 관련 산업의 발전 또한 연관되므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 양상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

○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기반 모델의 개발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시장에서 일부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성도 존재

- 따라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각 스트림 내에서의 산업적 특성과 스트림 간 이동성 등을 고려한 법제도적 방향성 설정 필요

○ 현 경쟁법제에 따른 경쟁 제한 행위(데이터 자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거절 또는 제한 등) 금지는 그대로 적용하되,

- 인공지능의 융합적 성격과 산업 발달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 경쟁법제를 인공지능 시장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에 적합한 경쟁제한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 갈 필요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법제도 이슈(2025-1)] (2025.03.05.)